로그인

법령 동법 제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법령 [ 동법 제8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8년
2.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8두990 판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07년
3.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4. 서울고등법원 2007.12.13 선고 2007누18538 판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양도소득세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5. 수원지방법원 2007.06.20 선고 2006구합9895 판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되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199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